퇴거할 때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비우고 임차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복구’가 입주 당시 상태를 새것처럼 되돌리는 뜻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사용으로 생긴 흔적과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훼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훼손 구분하기

가구를 놓았던 자리의 눌림이나 햇빛에 따른 변색처럼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생긴 변화는 임차인이 모두 복구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벽에 큰 구멍을 내거나 바닥을 깨뜨리는 등 임차인의 행위로 생긴 손상은 복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배·청소·시설물 처리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문구뿐 아니라 구체적인 상태와 손상 원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퇴거 시 원상복구’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노후까지 임차인 부담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특약의 범위와 실제 손상 정도를 확인하세요.

입주·퇴거 때 기록을 남기세요

입주 직후 벽지, 바닥, 옵션 가전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기존 흠집은 임대인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퇴거 전에도 같은 위치를 촬영하고, 수리나 청소가 필요한 부분은 임대인과 범위 및 비용을 먼저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손상 부위, 견적이나 영수증, 공제 근거를 확인하고 이견을 기록으로 전달하세요. 열쇠 인도와 보증금 반환 일정도 함께 정리하면 종료 절차가 명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 전부터 있던 흠집도 제가 고쳐야 하나요?

기존 손상임을 보여 주는 입주 당시 사진, 문자, 점검표가 있으면 책임을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발견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도배 비용을 보증금에서 바로 뺄 수 있나요?

도배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전액을 자동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의 원인과 정도,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하고 공제 내역과 근거를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