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러 갈 때 건축물대장도 확인해야 할까? 위반건축물 확인법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계약하면 집의 실제 구조나 용도에 관한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함께 살펴보면 위반건축물 표시, 용도, 면적 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항목

정부24나 관할 구청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열람해 주소와 동·호수가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대장에는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 층수 등이 기재되며, 위반건축물로 적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표시가 없다고 해서 현장과 서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의심되면 실제 구조를 대장과 비교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 건축 관련 부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한 이유

허가받지 않은 구조 변경은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주택의 상태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 가입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방 쪼개기처럼 외관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변경은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고지한 위반 사항과 수리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고, 확인한 자료와 현장 사진을 보관하세요. 의심되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나요?

표시만으로 계약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반 내용과 시정 가능성, 비용 부담, 대출·보증 영향 등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 집 구조가 다르면 누구에게 확인하나요?

관할 구청의 건축 관련 부서에 위반 여부와 시정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에게 차이가 생긴 경위와 관련 서류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