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산 뒤 누수가 발견됐다면? 매매계약 하자 책임과 특약

매매한 집에서 잔금 지급이나 입주 후 누수, 보일러 고장 같은 문제가 발견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과 계약서 작성, 발견 직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 확인하고 특약에 남기기

매수인은 가능한 범위에서 천장·벽의 얼룩, 곰팡이, 수도와 난방 작동 여부를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매도인에게 수리 이력이나 현재 알고 있는 하자를 확인하고, 답변과 수리 약속은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적으세요. 예를 들어 수리할 부분, 완료 시점, 비용 부담을 명시하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 상태로 매매한다’는 문구만으로 모든 하자 책임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약정이 있다면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자를 발견했을 때의 대응

입주 후 문제가 생기면 발견 시점과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매도인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누수 원인과 수리 범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면 전문가 점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는지, 하자가 인도 당시 이미 존재했는지, 계약서에 어떤 약정이 있는지 등이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리부터 서두르기보다 긴급한 추가 피해를 막고, 원인과 비용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 뒤 발견한 하자는 모두 매도인이 수리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자의 발생 시점과 원인, 계약 내용, 매도인의 인지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발견 즉시 상태를 기록하고 매도인에게 알리세요.

특약에는 어떤 내용을 적는 게 좋나요?

하자의 위치와 범위, 수리 주체와 기한, 비용 부담 및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한다’는 표현만 두기보다 완료 기준도 정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