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가능 시기와 통지 방법, 갱신 뒤 달라지는 점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 통지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의사 전달은 말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통지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에게 의사가 도달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갱신 횟수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

계약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도 요건에 따라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 내용과 계약 자료를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바뀌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 소유자의 실거주 등 법정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 시점과 통지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갱신된 계약 중간에 이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일정은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