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후 신고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 신고제 핵심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보증금과 월세에 따라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한 뒤 확인해 두세요.

신고 대상과 기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 지역의 시에서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갱신 계약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는지 살펴보세요. 금액 변동 없이 조건만 갱신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유의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지만, 전입신고와는 별개입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 등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지 불분명하면 계약 지역과 금액, 갱신 여부를 기준으로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계약서 사본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갖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관할 주민센터나 신고 시스템에서 제출 자료를 확인하세요.

신고하면 전입신고도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따로 하고, 확정일자 부여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