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어디를 확인해야 할까?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집의 소유자와 이미 설정된 권리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만으로 세금 체납이나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모두 알 수는 없으므로, 계약서와 관련 서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에서 소유자와 권리 제한 확인

갑구에는 소유권 변동과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계약 상대방의 이름이 현재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신분증으로 대조하고,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 대리 권한을 확인하세요. 압류 등이 표시되어 있거나 소유권 이전이 진행 중이라면 내용을 파악하기 전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을구의 근저당과 계약 당일 재확인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타납니다. 채권최고액이 표시된 근저당은 실제 대출 잔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등기부의 금액만으로 선순위를 단정하지 마세요. 신탁등기가 있으면 등기상 소유자와 임대인의 권한이 다를 수 있어 신탁원부와 임대 권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는 계약 전에 발급받고 잔금 지급 직전에도 다시 확인해 새 권리가 설정됐는지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과 선순위 권리, 주택의 가치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잔금으로 대출을 갚는 조건이라면 상환과 말소 절차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등기부만 깨끗하면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세금 체납 등은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전입세대 확인 등 가능한 추가 확인도 병행하세요.